국회,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가 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면세산업의 현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이날 자리에는 제 20대 국회가 국내 면세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등에 대한 논의 역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13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갱신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면세점 사업자의 사업영속성 및 고용불안정 문제로 금년 7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을 재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며, 현재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세미나에 참여하는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면세점 정책과 더불어 국내·외 면세 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 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의 좌장은 서용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자로는 박상태 법무법인 율촌 고문, 박지웅 더불어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변호사), 송정석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정근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가 참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