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 인터뷰 1편

(질문) 한국 면세점 산업이 글로벌 톱 시장으로 확고히 안착했으나 갑자기 닥친 사드 열풍은 물론 과다 규제논란과 특허심사의 투명성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신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한국면세뉴스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며 면세분야 전문지로 지난 2년간 업계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업계발전을 위한 바른 기사, 올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중점 추진 업무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반 시장적 규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즉, ‘특혜’산업이라는 인식보다 수출산업이라는 측면을 강조해 왔습니다.

사진 = 김재영 기자 /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

 

(질문) 김 이사장님께서 지적하신 ‘반시장적 규제’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요? 그리고 실제 규제완화나 철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세계 1위 시장으로 성장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대외적으로는 주변 경쟁국에 비해 저렴한 면세상품 ‘가격’과 정품으로 믿을 수 있다는 ‘신뢰성’이 가장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 내부적으로는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당국 및 관할 기관인 관세청의 정책적인 지원과 시장에서의 부단한 노력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다 보니 지난 2013년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 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 힘을 얻어 수많은 규제 장벽에 둘러 쌓인 것도 사실입니다. 유례없이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는가 하면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갱신제도의 폐지와 불과 몇 년 사이 수십 배가 넘는 특허수수료의 인상 등 산업이 성장하기 위한 토대로 적용되어야 할 정책적인 지원들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규제로 전환되어가는 일련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갈라파고스 규제’처럼 국내 면세시장의 주요 고객은 외국인 관광객인데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1위 기업인 ‘듀프리’나 2위 기업인 ‘DFS’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국내 면세산업의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난 3월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실을 방문, 업계 현안으로 대두되는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제도의 허용, 최근 등장한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의 문제점 지적 등 반시장적 규제와 포푤리즘적 입법 철회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사진 = 김재영 기자 /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

(질문) 실제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군요. 그럼 ‘소통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요? 구체적으로 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객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달성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면세산업은 이미 업계 종사자가 3만 여명 가족까지 하면 약 10만여 명의 구성원이 존재하는 산업군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업계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객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계와 고객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협회는 면세업계 임원 간담회와 CEO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업계 당면 현안과 애로사항을 적극수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행사 수수료 문제해결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자정 결의대회도 개최하고 사드로 인한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출국장 면세점이 운영되는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에 한시적인 임대료 감면 요청 사례들이 업계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반영한 소통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와도 협회는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 유예와 신규 면세점 영업 개시 기간 연장 등의 구체적인 결과물뿐만 아니라 면세산업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는 대 국회 건의안 전달 활동 등은 업계의 의견과 종사자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협회차원에서 직접 움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면세업계 고객들에게는 인도장에서 물품 전달의 용이성과 고객 동선 최소화 및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의견도 적극 수렴해 관세청, 면세업계, 그리고 협회가 머리를 맞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인도장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협회가 실로 하는 일이 많군요. 정부와 국회는 물론 업계와 고객들의 의견은 물론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최 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면세업은 ‘특허’를 위주로 운영되는 산업이 아닌가요? 일부에서는 특허제도 자체가 ‘특혜’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의미하시는 건지요?

맞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면세산업은 과거부터 ‘특혜’를 부여받은 특허산업 아니냐는 인식이 아직까지 팽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는 특허 부여에 대한 절차나 독과점 시비 등 그동안 언론과 국회를 통해 주정적인 시각만 집중 조명되다 보니 오히려 ‘특혜’로 규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세점은 2016년만 하더라도 총 구매 금액의 71.6%를 외국인 고객이 구매했습니다. 2015년 66.3%에 비해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의 경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더구나 시장의 규모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기준으로도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국내 면세산업의 규모는 외국의 주요 언론에서도 2020년 2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판매 국산품 중 35%가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면세점은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의 글로벌 시장 판매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면세산업을 ‘특혜’산업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출 전초기지로서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협회는 면세산업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역할에 대해 다양한 홍보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를 통한 기고문 게재, 협회차원의 보도자료 적극 배포, 면세점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이 면세산업에 긍정적으로 전환되도록 더욱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한국면세뉴스에서는 김도열 이사장 인터뷰를 2회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편 내용으로는 위기에 쌓인 국내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과 향후 전망을 진단하고 마지막으로 협회가 진행하는 주요 업무를 살펴보며 하반기 주요 목표등 중장기 전략에 대해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